채무조정의 종류와 방법 

 

√ 채무상담은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채무감면, 분할 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채권자와 협상요

√ 분할상환 : 채무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춰 일정 기간 분할하여 상환하게 상환방식을 조정

√ 상환유예 : 채무자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로

학자금 대출의 취업 후 상환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

√ 이자율 조정 :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방법

√ 채무면책 :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채권자와 협상을 통한 채무조정

 

√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사가 동행 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협상 수행

 변호사법 위반 여부 : 채무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임시 대리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대리 행위임

√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채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

√ 협상과정에서는 솔직하고 투명한태도를 유지하면서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여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전달하며 협상을 시도

 

√ 협상의 절차

① 재무상황 파악 : 채무의 총액, 이자율, 납부 기한 등을 정확하게 파악

② 위임장 수령 : 신청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의 대리인으로서 협상 수행

③ 금융기관 연락 :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위임장을 포함한 공문을 전달

하고 임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조정을 위한 협상 의사 표시

④ 협상 준비 : 채무상환계획안을 준비하고 상담 신청자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실

현 가능한 내용으로 준비

⑤ 협상 진행 : 금융기관 채권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채무상환 계획안을 제시하고 조

건에 대해 협상 진행

⑥ 협상 결과 도출 :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

⑦ 합의서 작성 및 이행 : 금융기관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된 채

무상환 계획 이행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①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정산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

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②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90일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

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③ 채무조정 : 개인 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재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사항

① 상담 날짜 예약 ② 신청서 작성 ③ 상담(상담역과 전화상담) 및 접수 ④ 채권금융기관 앞

접수 사실 통지 ⑤ 개인 채무 조정안 심사 ⑥ 채권금융회사 앞 동의 요청 ⑦ 최종 동의

⓼ 확정자 교육 및 개인 채무 조정 합의서 체결 ⓽ 확정 통지 및 이행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채무는 면책하는 법원 결정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채무

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과도한 부채로 인해 지급 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해야함

 

① 개인회생 적용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고 무담보 부채 10억원 이하 또는 담보부채 15

억원 이하인 개인

②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법적 관계를 조

정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

③ 개인회생의 조건 :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채한도는 무담보부채 10억원

담보부채 15억원 이하

④ 개인회생 신청 절차 : 채무자 주소지 신청법원에 신청서 제출

⑤ 소득 계산 : 급여소득자는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채

무를 면제 받을수 있는 절차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상황이어야 하며, 파산신\

청은 채무자, 채권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등이 할 수 있음

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파산 신청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

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