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경제 시민교육 

박하나(공주교육대학교)

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이 금융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가진 금융인에게마저 상처를 주는 오늘

날의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금융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단

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피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금융교육은 현재

의 금융소비자인 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체계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처 현재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학교금융교육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우리나라도 현재 계류 중

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완성을 비롯하여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및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에 미치는 영향을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보았다. 근로자햇살

론과 햇살론15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교육 수강 여부에 따른 부채 상환 가능

성 차이를 집단 간 대위변제 인원 비율 차이 및 이항 로짓 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온라인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두 상품 이용자 모두 금융교육

수강자들의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이 미수강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또

한 햇살론15의 경우 금융교육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정책서민금융,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금융교육, 로짓모형

통해, 금융교육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사회과 교과서의 집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금융교

육 내용 중 신용 관리와 부채 관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 관리와 부채 관리

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금융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 현실적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교

육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규범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경우는 일부의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중등학교 사회과 금융교육이 사회과교육의 목표와 금융교육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인과 사회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신용 관리와 부채 관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과 부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최근의 추세를 반영할 수 있

는 내용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며, 조사대상자의 특

성에 따른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MZ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을 통

해 집단 간 차이, 변수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MZ세대 안에서도 연

령대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나 재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

적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대가 올바른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재무관리행동을 하기 위해서

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20대부터 올바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MZ세대가 이르게 재무지식을 쌓고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

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

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MZ세대의 폭이

넓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위한 제도적 토대인 국내 금융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보다 먼저 금융교육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였고, 현재 금융선

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금융교육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금융교육 사례는 공적기구와 비

영리 민영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사례 검토 결과 금융교육의 운영형태, 금융교육협의회 의장의 지위, 연

차보고서의 발간,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 언어, 공급자 중심의 금융교육, 금융교육 강사 및

교사용 지침서, 금융교육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금융교육의 운영형태는 미국의 위원회 형태와 영국의 전담기구 형태 중

장단점 논의를 거쳐 우리에게 적합한 형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협의회 의장

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승격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금융교육

콘텐츠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금융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금융교육 강사 확대 및 실무와 사례 위주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침

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영국에서처럼 중고등 학교에서 금융교육

이 의무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태도, 금융 행위)을 지니게 함으로써, 더 나은 금융 웰빙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금융 역량의 향상이

더 높은 수준의 금융 웰빙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금융 역량의 하부 영역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조사한 2020년 자료를 이용해 성인의 금융 역량이 금융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크기를 추정한다. 이 연구가 정의한 금융 웰빙 지수는 10∼50 사이의 값으로 분포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웰빙 점수는 30.33으로서 보통 수준이다. 금융 웰빙의 성별 차이나 연령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혼자와 서울 거주자의 금융 웰빙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금융 지식과 금융 기능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지만, 여자의 금융 태도가 남자보다 바람직하다. 금융 행위에서는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금융 기능,

금융 태도, 금융 행위는 금융 웰빙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에 금융 지식은 약식 지수로 측정한 금융 웰빙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금융 지식 점수가 높고, 금융 태도가 바람직한 사람일수록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외에 소득이 많은 사람, 주택 보유자,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성인, 긍정적 사고를 지니고,

자기가 세운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금융 웰빙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자녀의 수는 금융 웰빙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금융 지식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금융교육만으로는 금융 웰빙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 기능, 태도, 행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7명의 응답을 표본으로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이해력과 창업인식, 재

무관리행동과 창업인식간에 기업가정신은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이해력 향상은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으로 이

어져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며 미래에 기대하는 삶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높여준

다. 본 연구 결과는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생들이 혁신과 성장의 원천인 창업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과정애서 금융

이해력과 기업가정신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개인재무관리 및 경

제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 저축과 투자 영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융 기능적인 측면의 낮게 나타났다. 둘째, 금융이해력 정도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

보았을 때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금융이해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관리영역,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지출관리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금융소

비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금융이해력향상이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재정적 독

립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이러

한 교육이 실질적인 재무관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우리의 신용불량사태의 원인을 보면, 정책적 원인으로 차입지출 위주의 성장정책에 따른

과소비가 있으며,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 심리를, 더 나아가 구조적 원인으로 신용사회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과도적인 신용대란을 해결하고, 더 나아

가 성숙한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비하여 재정상담기관을 증설

하고,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하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특별 금융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와 개인 모두 신용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면서, 더욱 근본적으로는 부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록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관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많은 금융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거주자 중 물품을 구매할 때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

는 소비자 1,600명(신용정보보호서비스 이용자 653명, 미이용자 947명)을 대상으로 2016

년 7월 21일∼8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관리역량 중 신용관리태도 수준은 5점 리커트의 2.31점으로 신용카드 이용

자는 신용 사용에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외상 거래를

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라서는 신

용정보보호서비스 이용자가 미용자보다 신용 사용에 조금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신용관리역량 중 신용관리지식 수준은 9개의 문항(0점~9점의 분포)을 통해 측

정한 결과 6.71점이었으며,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관리지식 수준을 보였다.

셋째, 신용관리역량 중 신용관리기능 수준은 5점 리커트의 3.38점으로 ‘보통’(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이용자가 미이용자에 비해 ‘나는 할

부로 물건을 구매할 때 할부수수료율과 할부기간 등을 참고하여 할부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문항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 수준을 보였다.

넷째,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용관리역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하위영역 점수

는 신용관리지식(74.52점) > 신용관리태도(67.31점) > 신용관리기능(59.41점)의 순으로 나

타나 신용관리에 대한 지식은 높지만 그에 비해 행동이나 실천으로 옮기는 역량은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모두 합산한 신용관리역량 점수는 67.08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용정보보호서비스가 신용관리역량과 그 하위영역인 태도, 지식, 기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이용자가 미이용자보

다 신용관리역역량, 태도, 지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정보보호서비

스가 신용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신용정보보호서

비스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세분화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재 소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후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

용이 아닌 합리적인 신용이 가능하다면 가계신용의 급증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용이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신용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패한다면 신용불량자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민생 및 거시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시장의 신용시스템의 붕괴와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또

한 일회적인 신용불량자 구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 문제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처리를 위한 법제

인프라의 구축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법 및 신용정보 공유제도 개선은 신용

불량자 증가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금융이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신용평가 기법의 발전과 신용정보 공유의 확대는 우리 금융기관들

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야기되는 담보대출관행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자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장기적으로 소비자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금융하부구조의 하나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CCCS라고 하는

1,000여개가 넘는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업체가 파산위기에 직

면한 사람 가운데 원리금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이 주목적이지만 결국 이를 통하여 경제의 활력

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전개와 대책마련 과정을 설명하고 신용회복지원 제도별 성과분석을 실

시 한 후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여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상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 여부에 따른

부채 상환 가능성 차이를 집단 간 대위변제 인원 비율 차이 및 이항 로짓 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컨설팅의 효과성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세 상품 이용자 모두 컨설팅 상담자들의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이 미상담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상담 완료자의 미상담자 대비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 하락 정도가 상담 중단자에 비하여 더 크고, 전화 상담 경우가 채팅 상담보다

미상담자 대비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 하락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짐에 따라 보험활용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는 초⋅중⋅고 보험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각각에 제시된 보험관련 교육내용

을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통해 살펴보았다. 보험관련 교육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직

면하게 되는 위험을 다루는 부분, 금융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추구하는 부분, 그리고

보험의 원리나 보험상품의 특징 등처럼 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등의 갈래

로 나누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학교급별로 어떻게 구성해나가

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보험관련 교육내용이 완전하지 못하고, 학교급

에 따라 점차 심화되어가는 학습체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관련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내지는 해소를 위해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보험교육내용의 완전성과 체계성을 보완하여 교육현장에서

보험이해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기 및

이해관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선보다

는 현행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성격의 활용, 학교 밖 보험관련 교육내용 및 교재

의 개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표준 보험교육

과정의 정립 및 이를 구체화한 교재의 개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활용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교육 개선 방향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초ㆍ중ㆍ

고 보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립하는 연구와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서 비롯되는 낮은 보험업 신뢰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연방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캐나다는 철저한 교육 자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의 양상도 주별로 차이가 크다. 앨버타 주에서는 고등학교 필수과목

으로 지정되어 있는 ‘진로 및 생활관리’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수학’ 교육

과정의 K-12 전 학년에서 금융이해력을 다루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중등의 ‘진

로탐구’와 초등의 ‘수학’에서, 퀘벡 주는 ‘경제’ 과목을 통해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캐나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금융교육으로는 금융소비자청(FCAC)의 설

립,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추진, 국가 수준의 ‘금융역량조사’ 실시 등이 있다. 캐나다

의 금융교육의 특징으로 첫째, 교육과정의 의무화와 융합화 경향, 둘째, 국가수준의

금융교육 강화,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 넷째, 쉽고 다양한 금융교육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캐나다의 금융교육 사례는 아직까지 금융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 추진이 아직은 저조한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